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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 시도할 때, 정부가 일부 시술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회당 최대 100만 원, 2회까지 지원해 주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경우, 정부가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난임진단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해 보세요.
🔎 목차
-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제도란?
- 2. 시행 시기
- 3. 지원 대상 및 자격
- 4. 지원 내용 요약
- 5. 신청 절차 및 지원 흐름
- 6. 구비서류
- 7. 자주 묻는 Q&A
- 8. 마무리하며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제도란?
냉동난자를 해동해 체외수정 및 배아 이식 등 보조생식술을 사용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 대해, 시술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난임진단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사실혼 또는 난임진단이 있는 경우 사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2. 시행 시기
이 사업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 운영됩니다.
3. 지원 대상 및 자격
-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관할 보건소 확인 필요)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부모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사실혼인 경우에는 서면 동의서나 공문서 등으로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4. 지원 내용 요약
| 항목 | 내용 |
|---|---|
| 지원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 지원 항목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검사비 및 주사제 등 |
이외에도 난임진단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권장됩니다.
5. 신청 절차 및 지원 흐름
1.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으로 제도 안내받기
2.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3. 시술비를 본인이 직접 병원에 납부
4.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지원 신청 및 비용 청구
5. 지원 결정 후 시술비 일부 환급 (최대 100만 원, 2회 한도)
6. 구비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기본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생식세포 동결보존 동의서 및 소견서, 신분증 (*전자정부법 동의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 |
| 사실혼 부부 | 사실혼 시술 동의서, 보증인 신분증 및 사실혼 확인보증서 또는 공문서, 가족관계 증명서 (*거주 동거 1년 이상 기록 등 추가 증빙 필요) |
7. 자주 묻는 Q&A
Q1. 난임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나요?
→ 아니요. 난임 진단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난임진단이 있는 경우 사전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Q2. 지원은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되며, 1회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Q3. 시술비 중 어떤 항목이 지원되나요?
→ 해동, 수정, 배양, 배아이식, 검사비, 주사제 등 보조생식술 과정 전반이 포함됩니다.
Q4. 신청 시기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시술 완료 후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 및 비용 청구를 완료해야 합니다.
Q5.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 2024년 8월 30일부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Q6. 사실혼 부부는 어떻게 증빙하나요?
→ 사실혼 관계임을 보증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보증인 서류가 필요하고, 거주 동거 기간 기록이 중요합니다.
Q7. 일부만 시술하다 중단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의학적 판단이나 개인 사유로 중단된 경우, 중단 이유를 시술확인서에 적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Q8.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신청 및 서류 심사 후, 지정 계좌로 비용 일부 환급됩니다.
Q9. 지원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사후 신청 기간(3개월)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조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Q10. 시술비 외 약제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일부 약제비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기관별로 기준이 다르니 사전 상담 바랍니다.
8. 마무리하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시도하려는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유의미한 제도입니다.
난임 진단 유무와 사실혼 여부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보건소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사전 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