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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양육, 국가가 먼저 지원해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 월 20만 원 지원해주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한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한부모 자녀 양육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양육비 선지급제란?
- 2. 시행 배경과 정책 근거
- 3.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 4. 지원 내용 요약
- 5.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6. 처리절차
- 7. 회수 방식 및 관리 절차
- 8. 제도 개선 및 확장 내용
- 9. 비교 및 실제 사례
- 10. 자주 묻는 Q&A
- 11. 마무리하며
1.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 시행 배경과 정책 근거
2024년 10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도화되었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과 비양육자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3.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①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②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③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거나 신청한 경우
4. 지원 내용 요약
| 항목 | 내용 |
|---|---|
| 지원금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 지급 기간 | 자녀가 성년(만 18세)이 될 때까지 |
| 상한선 | 집행권원 상 금액 초과 불가 |
5.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childsupport.or.kr)
- 우편 신청: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 선지급 담당자 앞
필요 서류에는 선지급 신청서, 집행권원 서류, 불이행 증명서류, 법률지원 접수증,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6. 처리절차
①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 대상자 확정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⑤ 💰 서비스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⑥ 🔄 서비스 사후 관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7. 회수 방식 및 관리 절차
국가는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며, 자발적인 납부가 없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재산정보 조회도 본인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회수는 통상 6개월 단위로 진행됩니다.
8. 제도 개선 및 확장 내용
일부러 소액만 이행하는 사례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소액 지급'도 불이행 기준에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이 2025년 9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9. 비교 및 실제 사례
제도 시행 첫 달인 2025년 7월, 188 가구의 313명 자녀에게 소급 지급되었으며, 전체 예상 대상은 약 1만 9천 명 규모로 추정됩니다.
10. 자주 묻는 Q&A
Q1. 양육비 선지급제는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법적 근거는 2024년 10월 개정된 법률입니다.
Q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양육비를 3개월 이상 한 푼도 받지 못한 한부모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입니다.
Q3. 한 달에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며, 집행권원 금액 초과할 수 없습니다.
Q4. 신청 조건에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5. 법률지원이나 강제집행 경력이 있어야 하나요?
→ 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또는 집행노력이 있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7. 국가가 지급한 금액은 어떻게 회수되나요?
→ 채무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Q8. 신청한 다음 언제 지급받나요?
→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Q9. 소액이라도 일부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2025년 9월부터는 소액 이행 사례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 예정입니다.
Q10. 제도 남용이나 부정수급 우려는 없나요?
→ 부정수급 방지 조항과 강제 회수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제도 취지 훼손을 최소화합니다.
11. 마무리하며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과 법적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국가가 먼저 나서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