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노트
유보통합이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됩니다”
그동안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은 서로 다른 기준과 운영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 교사, 아이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합니다.
유보통합은 단순히 두 기관을 합치는 개념이 아니라, 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동일하게 보장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큰 틀의 개편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정책인 유보통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보통합이 필요한 이유
✔️ 동일한 연령의 아동이지만 시설에 따라 교육과 보육의 격차 존재
✔️ 학부모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택 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교사 처우와 자격기준이 달라 인력 불균형 발생
✔️ 행정 체계가 달라 지원정책도 이원화됨
✔️ 지역에 따라 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이 달라 형평성 문제 발생
✔️ 복지-교육 이원화로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 초래
📌 유보통합의 핵심 방향
| 구분 | 내용 |
|---|---|
| 통합기관 | 유치원+어린이집을 '유보통합어린이집'(가칭)으로 일원화 |
| 통합 관리 주체 |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중심 체계로 일원화 |
| 교사 자격 | 단일 자격체계 도입 검토 (기존 보육교사/유치원교사 통합) |
| 통합 일정 | 2025년 시범사업 → 2027년 전국 확대 추진 |
📎 기대 효과
- 교육과 보육의 질적 균형 확보
- 부모의 선택 부담 완화
- 교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 행정 일원화로 정책 효율성 증가
- 지역 격차 해소 및 유아교육의 평등한 기회 제공
- 유보 교직원 간 갈등 감소 및 조직문화 통합
❓ Q&A | 유보통합에 대한 궁금증
Q1. 유보통합이 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모두 없어지나요?
→ 아니요. 명칭이나 제도는 바뀌지만 기존 시설을 활용한 통합 운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보통합은 제도의 변화이지 시설의 폐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Q2. 유보통합으로 교사의 자격증이 무효가 되나요?
→ 아닙니다. 기존 자격증은 유효하며, 점진적인 전환체계가 마련될 계획입니다. 향후 교원 연수나 자격 전환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통합 자격으로 이동합니다.
Q3. 학부모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요. 통합 정책은 기관 단위로 적용되며, 학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처럼 입소 가능합니다. 다만 통합 초기에는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Q4. 유보통합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유아기 발달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과정이 통합 설계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교육부와 복지부 협업으로 체계화된 교육지침이 제공됩니다.
Q5.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유보통합으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방식도 단일화되어, 형평성 있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도 함께 고려됩니다.
💬 톡톡노트 생각
유보통합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디에 다니든 동일한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학부모의 혼란도 줄이고, 교사도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우리 모두에게 이득 아닐까요?
앞으로 어떻게 정착되는지가 핵심이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해요!